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

ezkyungli 2008-01-08 14030

2008년 새해부터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되고 최저임금이 3480원에서 3770원으로 인상된다. 또 7월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주40시간제도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도 6월21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석면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및 사용이 금지되며, 국가기술자격에서 의공기사, 미용사(피부) 등 4개 종목이 신설된다. 2008년 달라지는 노동정책의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
종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쟁의권을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규정ㆍ운영해 왔다.
그러나 2008년 1월1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에 대해서는 파업시에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의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필요인원 등을 필수유지업무협정으로 체결해야 한다.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 필수공익사업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ㆍ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최저임금 3770원으로 인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산업 시간급 3480원으로 적용되던 최저임금이 2008년 1월1일부터 3770원이 적용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 감액된 시간급 3016원이 적용된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2007년 7월1일부터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공공부문)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2008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업(장)에도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2008년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은 관련기사 기획① 참조

주40시간제 확대 적용
주40시간제 적용대상이 종전의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08년 7월1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며 생리휴가가 무급화된다. 또 연차유급휴가는 10일에서 15일로 조정된다. 사용자는 휴가사용을 촉진해야 하며 임금보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종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도 2008년 7월1일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산재근로자 직업재활급여제도 시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산재요양기관으로 당연지정제도 시행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관련 내용은 관련기사 기획② 참조

체당금 상한액 인상

건설근로자 근로보호 강화
2008년 1월28일부터 불법하도급시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지급을 연대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직상수급인 및 원수급인은 하도급 지급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국가나 공공기관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방법 및 절차, 취약계층의 범위, 공인노무사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로 정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 2,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 2)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석면의 중량이 제품 중량의 0.1%를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2008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 예외제품
·잠수함 및 미사일용 석면개스킷제품
·미사일용 석면단열제품
·화학공업 설비용으로서 100℃이상 온도의 부식성유체를 취급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입경 1400mm이상의 석면조인트 시트개스킷
·화학공업 설비용으로 사용되는 입경 2300mm 이상의 석면조인트시트 개스킷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 압출성형시멘트판은 시행후 6월까지 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석면함유제품 중 석면개스킷제품 및 석면마찰제품(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부당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받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년간 융자·지원금의 지급을 제한 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2배수를 추가로 징수하고, 2년간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한다.

국가자격시험의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시행
200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별부처에서 시행하던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45개 국가자격시험을 자격검정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통합 시행한다.
※ 공인중개사 등 21개 자격은 2008년 1월부터 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공인회계사 등 24개 자격은 관련법령 개정 후 인력공단에서 시행

검정수수료 등 지원사업 폐지
종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국가기술자격 2종목 이상 취득자에게 검정수수료 전액과 10만원을 지원하던 제도가 2008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2007년까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한 기술자격을 2종 이상 취득자로서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2009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4종목 신설
2008년부터 의공기사, 의공산업기사, 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신설된 4종목의 자격검정은 2008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별도설치대상 사업장 확대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용사업장에서 2008년 9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의 시행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동법 제19조제1항)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를 각각 설치·운영한 것으로 갈음한다.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 개선
자율안전관리업체 지정기준이 종전 최근 3년간 환산재해율이 매년도 건설업 평균환산재해율 이하인 건설업체에서 최근년도에 법 제23조·제24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에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한다.

진폐건강진단·진폐위로금지급 업무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2008년 1월1일부터 진폐건강진단, 진폐위로금지급 등의 업무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노동관서의 진폐건강진단 및 진폐위로금 지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업무와 통합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 8대 광업 : 석탄광업, 철광업, 텡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에 관한 기준의 통일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형식이 나라마다, 부처마다 서로 달라 혼선을 빚음에 따라 화학물직의 유해·위험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해·위험 문구 및 내용 등의 경고표지를 국제적 기준(GHS)에 맞게 변경해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에 따라 15가지로 분류하던 것을 27가지로 분류하고, 건강유해성 물질은 기존의 발암성·변이원성 물질 등에 급성독성·전신독성(1회 노출, 반복 노출) 등을 추가했다.

목 록

인 쇄